기후난민의 주거 대안으로서의 빈집 활용 가능성과 법적 과제

 

 

 

1. 기후난민과 빈집 활용의 필요성: 지속가능한 주거 해법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난민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진행형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기후난민은 홍수, 가뭄, 산불, 해수면 상승 등으로 기존 주거지를 상실하게 되며, 이로 인해 도시 유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사회적 불평등과 주거 불안정 문제가 심화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은 빈집은 새로운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빈집 수는 2020년 기준 150만 호를 넘어섰으며, 일부 농촌 지역은 주거지의 20% 이상이 방치된 상태다. 이러한 빈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재생하여 기후난민의 임시 주거지 또는 장기 정착지로 활용한다면, 단순히 주거 공간 확보 차원을 넘어 도시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통합이라는 다차원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볼 때,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것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며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도 정합성을 가진다. 즉, 기후난민의 주거 문제를 빈집 활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접근을 넘어 도시계획, 환경정책, 지역경제 전략과도 긴밀히 연결될 수 있는 핵심 대안이 된다.

 

나는 몇 년 전, 농촌 지역을 답사하면서 방치된 빈집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 그때 느낀 건 기후난민 문제를 단순히 원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간 자원 활용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특히 기존 건축물을 재활용하면 탄소 배출 절감 효과가 크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는 새 건물을 짓는 것보다 약 40% 이상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2. 도시재생과 빈집 리모델링 사례: 기후난민 정착의 가능성

 

빈집을 기후난민의 주거 대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리 수준을 넘어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일본은 이미 지방 소멸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아키야(空き家) 뱅크’를 통해 빈집 정보를 공개하고 저렴하게 매입·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러한 방식은 기후난민에게도 적용 가능하다. 예컨대, 태풍 피해로 거주지를 잃은 동남아 기후난민을 일본 농촌 빈집에 정착시키는 방식은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지역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감소하는 노동력을 보충하고,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또한 전라남도 고흥이나 경북 의성군과 같이 빈집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을 기후난민 정착 실험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공공-민간 협력 구조, 주민 수용성 제고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빈집을 단순히 수리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과 재생 건축 자재를 활용한다면 탄소중립 목표와 기후정책과도 긴밀히 맞물릴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생태적 마을 모델’을 창출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의 아키야 뱅크 사례를 직접 살펴본 적이 있는데, 단순한 매물 제공이 아니라 커뮤니티와의 연결 프로그램이 병행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한국 농촌에서 기후난민이 정착한다면 단순한 인구 유입을 넘어 노동력 보강과 지역 산업 회복이라는 이중 효과가 가능하다고 본다. 실제로 전남 고흥에서 진행된 빈집 리모델링 시범사업은 주민 만족도 70% 이상을 기록했는데, 이는 기후난민 정책에 응용할 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3. 법적 과제와 제도적 장벽: 빈집 활용의 제약 요인

 

빈집을 기후난민의 주거 대안으로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소유권 문제가 가장 큰 장애물이다. 많은 빈집은 소유자가 불명확하거나 상속 관계가 복잡하여 재활용이 어렵다. 둘째, 건축법과 주거기준 규제 역시 문제다. 현행 건축법상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후 건물은 주거로 활용할 수 없으며, 이를 개조하려면 상당한 행정 절차와 비용이 필요하다. 셋째, 이주민·난민 관련 법제 역시 걸림돌이다. 한국의 경우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은 기후난민을 법적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장기 체류나 주거 제공의 법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의도적으로 빈집을 기후난민 주거지로 활용하고 싶어도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유럽연합(EU) 일부 국가는 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실을 난민 정착용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국제사례를 벤치마킹해 ‘기후난민 특별법’ 제정, 빈집 활용 촉진법과의 연계, 난민 인권 보호 규정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결국, 법적 장벽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적 지원이 있더라도 실행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내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빈집 활용의 걸림돌이 ‘소유권 불명확성’이라는 것이다. 한 사례로, 경북 지역 한 빈집은 6명의 상속인이 존재했지만 모두 연락이 닿지 않아 행정 절차가 수년째 멈춘 상태였다. 이런 문제는 결국 기후난민 주거 정책의 실행력을 떨어뜨리므로, 별도의 신속처리 절차나 공공 매입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내 개인적인 판단이다.

 

 

 

4. 미래 전략과 사회적 수용성: 빈집 기반 기후난민 주거정책의 비전

 

빈집을 기후난민의 주거 대안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수용성(social acceptance)**이다. 기후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강하며, ‘내국인 주거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외국인을 지원하느냐’는 반발은 정책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상생 구조를 만들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빈집을 기후난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그들이 지역 농업·돌봄·서비스업 등에 참여하여 공동체 기여를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기여 기반 주거 모델(contribution-based housing model)’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사회적 투자 성격을 가진다. 더 나아가, 스마트 농업 기술이나 지역 에너지 자립 프로젝트와 연계한다면 기후난민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의 공동 생산자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기후난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국제기구와 협력해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고, ESG 투자와 연계하여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다. 빈집 활용 기후난민 정책은 단순히 난민 문제 해결 차원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글로벌 주거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리더십을 발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나는 지역 주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빈집을 난민에게 주면 우리 몫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들었다. 그러나 실제로 빈집 활용 프로젝트에서 기후난민이 농업이나 돌봄 활동에 참여할 경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정책 설계 시 ‘기여 기반 주거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 전략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