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운영하는 ‘그린 빈집 은행’ 시스템 사례 비교

 

 

1. ‘그린 빈집 은행’의 개념 정립과 확산: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출발점

‘그린 빈집 은행(Green Vacant House Bank)’은 각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 내 유휴 주택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친환경 리노베이션을 거쳐 주거 취약 계층, 청년 창업자, 사회적 기업 등에 매칭해주는 공공 플랫폼이다. 단순한 빈집 관리 차원을 넘어서 기후위기 대응, 주거 복지 실현, 지역 활성화라는 다층적 목표를 내포하고 있는 점에서 전통적인 ‘빈집 은행’과 차별화된다. 일본이 초기에 도입한 아키야뱅크(Akiya Bank)를 참고하면서, 한국의 몇몇 선도 지자체가 ‘그린’ 요소를 강조해 환경적 가치까지 통합한 것이 이 시스템의 핵심적 전환점이다.

서울시 성북구는 ‘성북 빈집은행’을 친환경 리모델링과 접목한 대표적 사례다. 성북구는 빈집 데이터를 GIS 기반으로 관리하며, 에너지 성능 진단 결과에 따라 태양광 패널 설치, 단열재 교체, 고효율 창호 시공 등 그린 리모델링을 실시한다. 리모델링 후에는 청년 예술가의 레지던시 공간, 사회적 경제 조직의 거점 공간 등으로 전환된다. 여기서 핵심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이라는 키워드로, 단기적인 치장 중심의 리모델링이 아닌, 에너지 비용 절감과 장기적 유지가 가능한 구조로 리디자인한다는 점이다.

‘그린 빈집 은행’의 확산은 기후위기 대응과 맞물려 있으며,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리모델링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협업을 통한 정책 연계가 중요한 요소로, 각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국고보조사업 및 그린 리모델링 금융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처럼 그린 빈집 은행은 단순한 주거 공간의 재활용이 아닌, 기후 정의와 환경 정의를 실현하는 거점으로서 점차 진화하고 있다.

 

빈집을 지역 가치의 마지막 모집처로 보고 다가보면, 이것은 건조가 아닌 ‘것사건’이다. 국가가 ‘공간 정의’을 각지 지자체에 적절하게 복사하는 효율적 시스템이라 가장 가치 있고, ‘그린’이라고 하는 관련에 따라, 그 공간에 맞는 상징 가치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선도 지자체의 전략적 운영: 순천시와 전주시의 맞춤형 모델 비교

 

전라남도 순천시는 생태도시를 표방하며 ‘순천형 그린 빈집은행’ 모델을 구축하였다. 순천시는 빈집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붕 누수, 골조 부식, 하수관 정비 등을 종합 진단하고, 그린 리모델링이 가능한 빈집을 우선 선별해 ‘생태 주택’으로 재탄생시킨다. 특히 순천시의 모델은 생태 관광과 접목되어, 수선된 빈집을 마을해설사, 생태 프로그램 강사, 로컬푸드 카페 운영자 등의 주거 및 창업 공간으로 제공한다. 이처럼 순천시는 그린 빈집 재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한다.

반면 전라북도 전주시는 ‘전주형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층 및 1인 가구를 위한 ‘제로에너지 하우스’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인근의 노후 빈집을 친환경 소재(예: 천연 흙벽, 대나무 골조, 제로 VOC 도료 등)를 사용해 리노베이션하고, 태양광과 지열 시스템을 설치해 에너지 자립형 구조로 개조한다. 이러한 공간은 주로 예술가, 디지털노마드, 귀촌 청년들의 수요에 맞춰 임대되며, 빈집 문제와 인구 유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전략으로 기능한다.

이 두 도시 모두 **지자체 맞춤형 빈집 재생 전략(Localized Vacant House Strategy)**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설계가 돋보인다. 특히 전주시는 ‘사회주택형 운영 모델’을 도입해 리노베이션 이후 비영리 주택 운영 협동조합에 위탁함으로써 관리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순천과 전주의 사례는 ‘그린 빈집 은행’이 획일화된 틀을 넘어, 로컬 특화형 도시재생으로 진화하는 경향을 잘 보여준다.

 

전주가 가고 있는 ‘역사 가치 + 관객 용창가치’ 의 마지막 조합은 너무 특수하다. 순천의 리모델 보고서는 건축 이외의 방식과 환경 가치의 마침가 가장 인상적이며, 지역을 ‘해차 파워’로 관리하고 복구하는 것이 시간 가치를 해결할 수 있다.

3. 주민 참여형 모델의 확장: 성남시와 부산 영도구의 커뮤니티 주도형 사례

경기도 성남시는 ‘그린 커뮤니티 주택은행’을 운영하며 주민 참여를 핵심으로 한 새로운 실험을 전개하고 있다. 성남시는 빈집 정보를 개방형 플랫폼에서 공유하고, 리모델링 설계 단계부터 지역 주민, 청년 건축가, 환경 NGO와 함께 ‘참여 디자인 워크숍’을 운영한다. 이 과정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계획에 반영하며,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참여형 도시재생(Participatory Urban Regeneration)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성남은 또한, 빈집을 개조한 커뮤니티 공유 주방, 재생 건축 체험 공간, 기후대응 시민교육센터 등으로 활용하며 공간의 공공성을 극대화한다.

부산 영도구 역시 유사한 방향에서 ‘그린 빈집 재생 거점’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영도구는 조선소와 어촌 산업이 쇠퇴하며 대량의 빈집이 발생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빈집 활용 계획을 주민 제안 방식으로 수렴한다. 그 결과, 일부 빈집은 해양 생태 교육 공간, 도시 농업 실험실, 태양광 설비 체험장 등으로 재탄생하였다. 영도구의 사례는 ‘지역 자산으로서의 빈집’이라는 관점 전환을 이끌었으며, 소유권이 개인에 있는 빈집도 일정 기간 기부채납 형태로 전환하여 공공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그린 빈집 은행’이 단지 행정 주도의 공급 정책이 아니라, 주민주도 재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험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특히 지역 건축가와 시민단체가 협업하고, 고령 주민의 고용과 연계되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기후 대응 역량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향후 그린 빈집 은행의 정책 표준화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람의 소중한 의견이 공간을 변화시키는 것과 같다고 느꼈다. 영도구 같은 구조적 추천가 상상 드는 것 자체가 가치이며, 상호의 공간이 그대로 가치를 생성하는 것이 ‘그린’ 사업의 주치가 되어야 한다.

 

 

4. 정책 연계와 지속 가능성 확보: 법제화 및 공공금융과의 통합 방향

‘그린 빈집 은행’ 시스템의 장기적 안착을 위해서는 행정의 선도적 운영만큼이나 **법제화(Legal Frameworking)**와 **재정 지속성(Fiscal Sustainability)**이 중요하다. 현재 다수 지자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틀 내에서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린 리모델링 요소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빈집을 공공 주도로 매입하거나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일부 수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 그리고 리노베이션 후 일정 기간 공공임대 활용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금융의 지원도 그린 빈집 은행의 성공에 결정적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과 연계해 일부 지자체가 빈집 리모델링 자금을 융통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1회성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장기 리스형 모델 또는 ‘빈집 그린펀드’와 같은 지속 가능한 공공 투자기금 마련이 요구된다. 일부 지방은행과 신협 등은 이미 ‘지속 가능한 지역 재생금융(Sustainable Local Finance)’ 상품 개발에 착수한 상태로, 이러한 금융 인프라와 그린 빈집 은행의 구조적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성과의 체계적인 데이터화와 확산도 필수다. 일본은 각 아키야뱅크 운영 실적을 국가 플랫폼인 ‘빈집 대책 포털’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탄소 감축 효과, 에너지 절감량, 재정 투입 대비 회수율 등을 정량화해 정책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 역시 ‘그린 빈집 성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의 사례를 통합 분석하고, 성공모델을 다른 지자체에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 피드백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공간 정치’는 건축 정책이 아닌 공공 사업의 시간과 관계되어야 한다. 금융 연계로 인한 가치 검색과 과정 노후가 필요하고, 태계가 아닌 가치를 가공하는 ‘그린 정치’의 지서가 관건점이다.